[형법] 스와핑에 대한 소고

목차

I. 문제제기
II. 형법의 임무로서 법익보호
III. 윤리·도덕과 법의 관계설정
1. 스와핑과 윤리·도덕
2. 윤리·도덕과 법
IV. 윤리에 대한 법사회학적 접근
V. 형법 도그마틱상 문제
VI. 결 론

본문내용

I. 문제제기

1. 최근에 경찰에 의해 적발된 스와핑 사건, 즉 부부교환 사건에 대해 말이 많은 것 같다. 여느 민감한 주제나 사건에 대해 흔히 그렇듯이, 이 스와핑에 대해서도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분명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그 대립의 초점은 이 스와핑을 법적으로, 특히 형법으로써 처벌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는 것 같다. 물론 기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스와핑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되돌려 보냈다.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아주 당연한 결론이다. 그렇지만 법적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법적으로 아주 당연한 결론에 대해서도 민감하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설사 이번 사건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장차 스와핑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이 보인다(홍성수 학형이 올린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스와핑을 법으로써, 특히 형법으로써 규제한다는 것에 반대한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논증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