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정] 스크린 쿼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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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한미 투자협정의 문제점 제기

III. 한미투자협정의 영향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다자간투자협정(MAI)`
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생성조건과 특징
② 세계화와 다자간투자협정(MAI)
2.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과 비판
① 미국의 기획의도
② 한미투자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③ 표준안을 중심으로 본 투자협정의 문제점
④ 부속문서

IV. 한미 투자협정의 협상 과정
1. 협상의 시작 : 1998년
2. 난타전 : 1999년
3. 잠복기 : 2000년 이후

V. 한미투자협정은 과연 국내 경제에 이익이 되는가?
1. 1998년과 2003년의 경제상황 비교
2. 미국이 주도하는 양자간 투자협정의 진실
3. 시장개방과 경쟁력

VI. 국제협상과 양면게임

본문내용

1995년 헌법재판소는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가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작과 상영의 기회를 주기위한” 것이며, 헌법 119조가 밝히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 창의성 존중, 경제질성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크린 쿼터는 어떤 국제적 의무조항과도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양한 통상체제들에는 늘 면제나 유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전세계 영화시장의 80%와 TV드라마 수요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전세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미국에 정면으로 승부하자는 것은 승산이 없는 일이다. 독과점이 지배하는 ‘자유무역’ 대신 ‘공정한 경쟁’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영화산업에서 스크린쿼터는 이를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라 생각하고 영화진흥금고가 조성되고 진흥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규모와 안전성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한국영화 지원기구인 위원회의 1년 실제 사업비는 90억원에 불과하다. 미국이 스크린쿼터를 공격하는 것도 스크린 쿼터가 유일하면서 강력한 한국영화 보호책이기 때문이다.
1998년 6월 9일 미국을 국빈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의 체결을 제안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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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한태준, 『양면게임의 논리와 세계화시대의 국제협상전략』, 도서출판 오름, 1995.
원용진 외 편저,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문화과학사, 1999.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한국 스크린쿼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1999.
김준기,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쿼터』, 1998.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스크린쿼터 총결산』, 2003. 2.
이해영, 『한미투자협정의 현황과 문제점』, 2001. 6.
조준형, 『점유율 40% 시대의 스크린쿼터 제도』, 2002. 3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한국 스크린쿼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1999.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쿼터 : 국제통상체제 하에서의 문화적 예외 김준기 1998
스크린쿼터 총결산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2003.2
한미투자협정의 현황과 문제점 이해영 2001.6
문화시장개방의 주요이슈와 대응전략, 심상민 삼성경제연구소 2002
장하준, 문화일보, 2003.6.25
외교통상부, “한․미 투자협정의 추진배경 및 효과”, 2002. 5.
다키야마 스스무 지음, 곽해선 옮김, 『할리우드 거대 미디어의 세계전략』, 중심, 2001.
문화관광부, “전 세계에 침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