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권력의 정당성

목차

◆ 복종이 지배자를 만든다
◆ 복종의 형태(네가지)
◆ 정치권력의 정당성 확보
◆ 한국헌정사에서의 정치권력과 정당성

본문내용

❚ 정치권력의 정당성 확보

정치권력은 그것이 단지 집중화․조직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일하고 정당한 권력으로 일반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국민 다수를 정당하게 지배할 수가 있다. 즉 정치통제의 기초에는 권력자가 자신이 행사하는 정치권력이 정당하다는 신념이 있어야 하며 또한 동시에 피지배자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정당성에 대한 승인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정치권력의 정당성․정통성의 확보인 것이다.
만일 피지배자들의 대부분이 권력자의 정치권력에 대해서 아무런 정당성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에게 폭력과 억압을 가하는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치권력은 외관상으로는 아무리 강력하게 보인다할지라도 실제로는 매우 허약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정치권력에 관한 지배의 정통성의 승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종하는 근거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로 보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처음부터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또 한번 정통성이 확립되면 영원한 것도 아니다.

참고 자료

정치학 -이슈와 성찰-
김용욱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