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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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법리)이란 행정청이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동종사안(同種事案)에서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행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법리)은 아무리 재량영역에서의 행정활동이라도 헌법상의 평등원칙의 적용을 받으며, 따라서 동종사안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법리)은 재량권(判斷餘地가 인정된 경우도 같다)의 행사에 있어서 행정청의 자의(恣意)를 방지하여 적정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행정통제의 효과와 국민의 권리보호의 효과를 가져오는 기능을 갖는다.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90헌마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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