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A+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목차

1. TRIPs와 EST의 개발, 접근, 이전과의 관계
2. TRIPs와 CBD의 관계에 대한 논의
3. TRIPs협정에 대한 최근 논의동향

본문내용

환경친화적 기술 및 환경 관련 특허 등의 개도국 이전 촉진은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통하여 지구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협정과 환경과의 관계는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이다.
개도국은 TRIPs협정이 환경친화적 기술 또는 환경보전 기술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므로 강제실시권 및 특허기간 등 협정 관련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술보유국인 선진국은 TRIPs협정이 기술개발 및 이전에 관한 제반 규정을 구비하고 있음을 들어 협정의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과 지적재산권간의 관계에 있어 유전자원에의 접근, 관련 기술에의 접근 및 유전물질의 사용으로 발생한 이익배분에의 접근에 관하여 개도국과 선진국간에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협정에 대한 주요 쟁점으로는 첫째,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과 환경친화기술(EST)의 개발, 접근 및 이전과의 관계, 둘째, MEAs, 특히 생물다양성협약(CBD)과 TRIPs 협정과의 관계(전통 및 토착지식 문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허문제), 셋째, 유전공학제품의 안전한 이동 및 원활한 국제거래에 관련되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와 무역문제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