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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1세기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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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3.25
최종 저작일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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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교육"
독립적 두뇌집단 국가 청사진 짤 싱크탱크 시급하다.
국가 경쟁력은 표준화에서 시작

본문내용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는 우리의 국가 청사진은 무엇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전략사업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일본 유럽의 나라들과 전략적 경쟁에서 이미 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정부가 우회적으로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고 제도라는 틀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산업사회처럼 직접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정부는 교육 등 인력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제1의 전략사업은 정보통신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을 위해 국가 표준화사업이 뒤따라야 한다. 상대적으로 우리의 기술수준이 높은 디지털 가전산업에 대한 표준화를 놓고 미국 일본 유럽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동영상압축기술의 경우 우리의 국제표준 반영률이 10%에 불과하다.
생명공학분야에서는 '게놈 기능분석을 이용한 신유전자 기술개발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은 3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자해 염색체 배열지도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염색체 배열지도가 완성되면 각국은 10만개 유전자에 담겨있는 비밀을 푸는 작업에 각축전을 벌이게 된다. 각각의 유전자에 있는 코의 형상, 호르몬 분비 등 신비의 비밀을 풀면 특허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인류의 숙원인 항암제나 면역치료제, 노인성 질환 치료제 개발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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