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저당권의효력이미치는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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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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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저당권은 물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여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여 권리로서 그 중심적이 효력은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데 있다. 그런데 저당권의 경우에는 동일목적물에 후순위저당권의 성립이 가능하고 또한 제 3자가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목적물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을 설정계약사의 저당부동산외에 그 부합물․종물․과실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 민법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및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제 360조)

1. 원칙
저당권 실행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처분하여야 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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