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능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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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7년 12월 한국은행법 개정
→ 통화신용정책의 수립ㆍ집행을 통한 물가안정의 도모가 목적이라고 한정.
중앙은행제도 19세기 중반 대형상업은행 국가의 지원과 보호하에서 발권기능 독점
→ 국가기관으로 발전(금융제도의 중심적기관)
정부의 은행, 은행의 은행기능을 수행하면서 발전
1930년대초 금본위제 → 관리통화제도(무제한적 통화발행 가능) →
통화가치의 붕괴위험 내재 → 통화신용정책의 수행(핵심적 기능)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화폐발행 : 대한민국내에서 은행권과 주화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발권기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떠한 규격ㆍ모양 및 권종의 은행권 발행가능.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 우리나라의 발권제도는 관리통화제도(은행권 발행에 대한 준비로서 금, 외국환 보유 없고 화폐발행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다. 통화당국의 책임하에 통화량을 신축성있게 조정)
▷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고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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