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 경우

소개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와
사견을 적어둔 보고서입니다.

목차

사실관계
판결요지
사견

본문내용

大判 1985.11.12. 84다카 2490 (公報 767.18)
[이사의 제3자(회사에 부동산·광업권을 매도한 자)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 경우]

[事實關係]
X회사는 A회사에 광구의 임야를 비롯한 부동산과 광업권을 매도한 바 있었다. 그 매매계약서에서는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 매매목적물에서 생기는 일체의 위험과 손해를 매수인 A회사가 부담할 것을 특약으로 약정하셨다. 그 뒤 X회사는 A회사로부터 매매잔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과 광업권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A회사에 교부하였다. A회사는 위 서류를 받은 뒤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끝내고 위 광업권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A회사가 위 광업권소유이전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X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Y는 A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매매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X로부터 이 사건 광업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여러 차례 그 이전절차의 이행을 독촉 받았음에도 그 이전등록을 기피하였는데, 이는 그 이전절차를 이행하여 A회사가 광업권자가 될 경우의 책임을 의식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Y는 매매목적물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특약에 따라 X회사로부터 피해의 보상과 복구 및 방지시설 등의 이행을 촉구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