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스크린쿼터의 필요성 발표자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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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3.28
최종 저작일: 2004.03; 20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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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산업이다. 그 잠재성을 간과할 수 없다.
스크린쿼터는 국제법상 합법적인 독과점 방지법이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각국의 문화정책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문화협약의 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스크린쿼터가 한미투자협정에 장애라는 주장은 본질의 왜곡이다.
스크린쿼터의 폐지/축소는 곧 비전의 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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