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해외 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의 영향과 대응방안

목차

Ⅰ.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출 현황
Ⅱ. 외국 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의 영향
Ⅲ. 향후 대응 방안

본문내용

Ⅲ. 향후 대응 방안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 확대는 금융산업의 국제화 촉진 및 국내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은 적극 장려하되, 국제화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자본 진출을 통한 국제화와 시장안정성 확보 문제는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양자간에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즉,
외국자본 진출을 통한 국제화는 적극 장려하되, 이에 따른 시장불안정 요인은 사전에 제거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외국자본 유치에 의해 국내 은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자본의 대주주자격요건 심사시 과거 관련 업종 경험, 국제적 신뢰성, 향후 경영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사후적으로도 최초 진입시에 제시된 경영전략 등 금융회사의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참고 자료

1.은행의 경영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은행 은행국 분석총괄팀 2004.3
2.SERI 전망 2004, 삼성 경제 연구소
3.금융의 세계화, 프랑수아 셰네 엮음, 2002
4.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3.11
5.해외 단기 포트폴리오 자본 유입의 문제점, 조복현, 2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