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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이른바 K칩스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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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4.07
최종 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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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마침내 한고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6일 여야 합의로 이른바 'K칩스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8%에서 15%로, 중소기업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기존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지정된 것 외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소와 미래 교통수단 등이 포함됐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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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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