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사회복지] 공적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목차

1) 전달체계의 현황
2)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전달체계의 현황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활동이고 법률에 의하여 제도화한 것이므로 조직체계를 통하여 전달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은 30개 정도 있으며 이들은 크게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부조,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서비스의 전달을 담당하는 정부의 부처는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에 따라 전달부처는 보건사회부, 문화체육부, 총무처, 문교부, 국방부, 해운항만청, 노동부, 법무부, 보훈처, 내무부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즉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보면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는데 이들 서비스의 전달부처는 프로그램에 따라 보사부, 노동부, 총무처, 교육부, 국방부 및 해운항만청으로 되어 있다. 공적부조의 프로그램은 생활보호, 의료보호, 보훈급여, 재해구호, 갱생보호가 있으며 이들 서비스를 전달하는 부처는 보사부 내무부, 보훈처, 법무부로 되어있다.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에는 사회적 서비스의 포괄적 기본업무,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모자복지, 교정복지가 있으며 이들 서비스의 전달부처는 보사부, 내무부, 문화체육부,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로 되어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여 프로그램은 보사부 또는 보사부와 내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최성재 남기민, [사회복지 행정론], 나남출판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