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_판례분석]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목차

1. 초상권의 개념
2. 초상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3. 사례모음1) 초상권 침해 인정
4. 사례모음2) 초상권 침해 불인정
5. 퍼블리시티권

본문내용

초상권
: 자신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 사진 혹은 그림에 나타난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
얼굴에 국한되지 않고, 신체부위나 전체 실루엣을 통해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것으로 족함.
• 촬영, 작성 거절권
• 공표거절권
• 초상영리권

판례에서 찾은 개념정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대법원 2004다16280 참조
-> 초상권: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제10조)에 근거하여,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것.

초상권이란 헌법 제10조,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1가단8088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