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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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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4.25
최종 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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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발표개요

Ⅱ. 간통죄란?
1. 정의
2. 연혁
3. 죄의 성립과 처벌 과정
4. 현황
5. 해외사례

Ⅲ. 관련 논란

Ⅳ. 쟁점

Ⅴ. 결론

본문내용

I 발표개요
가부장적인 가정문화와 남성중심사회에서 간통죄 존폐여부와 함께 폐지 후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팀은 간통죄의 정의, 역사적 배경, 연혁, 현황과 각 논란에 대한 쟁점이 어떻게 대립 되는지 알아보고, 우리 조의 결론으로 발표를 매듭짓고자 한다. I 발표개요II 간통죄란?

II 간통죄란?
1.정의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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