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특권 불체포특권 공천

*옥*

최초 등록일: 2023.05.12
최종 저작일: 2022.04; 20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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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ilege
불체포 특권의 의미와 목적
-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
-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 :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마구잡이로 잡아다 감금 및 고문을 행한 경험이 있음
→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의 보호와 권력 분립을 위해 불체포 특권을 헌법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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