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학 디자인 보호법

소개글

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 위
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 이를 설명하시오

목차

1. 관련디자인 제도
2. 비밀디자인 제도
3. 출원 공개 제도
4. 디자인 등록 표시 제도
5.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 관련디자인 제도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법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인터넷 자료: https://barista7.tistory.com/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