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7개의 법률 중에서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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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5.15
최종 저작일: 2022.07;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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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chrClsCd=010202&mode=20&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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