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취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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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시로 갑은 자전거를 대여하는 업체 사장이다 어느 날 을이 찾아와 일주일 동안 자전거를 빌려간다며 대가를 지불하고 자전거를 빌려갔다. 을은 빌려간 자전거를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뒤 중고거래를 통해 병에게 팔았다. 병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후 자신의 자전거가 병에게 있는 것을 본 갑은 병에게 그 자전거는 자신의 것이라고 돌려 달라고 말한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일까?

논점
갑과 병 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지, 취득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취득하게 되는지 와 을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이는 선의취득의 적용여부로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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