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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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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최종 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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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해 말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심각성을 인식한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추진단을 발족했다.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 아동학대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아동학대법 정비, 인력 강화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나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폭력을 가하거나 아동을 돌보지 않고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친부모, 양부모, 교사, 일반 성인 등으로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가해자 유형은 친부모다. 이 같은 아동학대 근절 방안으로는 엄격한 처벌과 부모교육 강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유아교육 전문가들에게는 당연히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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