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박사가 작성한 정상화와 탈시설화 관련 과제(정상화와 탈시설화의 역사적 배경과 이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상화이론과 타시설화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6.06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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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 박사가 작성한 정상화와 탈시설화 관련 과제(정상화와 탈시설화의 역사적 배경과 이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상화이론과 타시설화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상화 원리
1-1. 정상화 원리 설명
1-2. 정상화 원리에 대한 나의 견해
2. 탈시설 개념
2-1. 탈시설 개념 설명
2-2. 탈시설화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1. 정상화와 탈시설 비교 및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발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생활 사회참여는 국가의 의무라는 점이다.
일찍이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에서는 1959년 정신지체인법에 ‘정신지체인을 가능한 한 최대로 정상적인 생활조건(normal living condition)에 가깝게 생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꾀하였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도 1969년 뉴리에(Nirje)는 “모든 정신지체인의 생활방식과 하루하루의 생활이 그 사호의 일반적인 환경과 생활방식에 가장 가깝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정상화 원리를 천명했다. 비슷한 시기 이러한 정상화 원리는 북아메리카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의회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화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베풀어 그들이 사회로 돌아가 그들의 이생을 다시 활력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는 연설을 했다(이성규, 2000).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정상화 정신을 담은 장애인의 탈시설화는 지지부진하다. 과거 선진국에서는 복지자원 지출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보호대상 장애인의 시설화를 지지했다. 그러나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1970년대 이후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탈시설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참고 자료
김진웅(2021). 장애노인의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 효과와 장애정도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이성규(2000). 장애통합과 장애인복지정치. 나남 출판.
성명옥(2004). 정상화 원리의 연구. 창지사.
드디어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나왔다···20년간 단계적 지역사회 전환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8021709001#c2b
마포구·예산군 등 4개 지역,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09_0002296411&cID=10201&pID=10200
사고의 전환: 탈시설의 현재와 미래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557618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568414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http://www.donghyang.or.kr/board/moim00.asp?b_cat=0&board_id=%B5%BF%BF%AC_%BA%B9%C1%F6%C0%DA%B7%E1&group_name=board&idx_num=125&order_c=idx_num&order_da=desc&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