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법규 간호사고 사례 및 법적기준

소개글

법규 과목 과제로 A+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선택한 자료로 과제발표까지 하였습니다.
최신 사례 2건 및 그에 맞은 법적기준, 윤리적 기준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간호사고 사례
2. 법적기준
3. 윤리적 기준
4. 개별성찰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고 사례
광주 요양병원서 당직의사 부재 중 환자 사망
간호사가 사망선고·사망진단서 대리 작성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사망한 가운데 당시 당직 의사는 자리를 비웠고 대신에 간호사가 사망 선고를 하고 사망진단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80대 환자 A씨가 숨진 것은 지난 2022년 6월 6일이다.
A씨는 폐렴으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다 같은 날 오후 7시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고 20분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자료

간호법교육학회, 2022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20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인천지방법원 판결. 2016. 6. 17. 2015고단7560 업무상과실치사
장금성,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제3판 수정판, 현문사, 2015
정면숙, 알기 쉽고 현장감 있는 간호관리학, 현문사,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