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세계와 시민 (구 시민교육) 보고서] 불법웹툰 근절과 저작권인식 개선방안 모색

소개글

"[경희대 세계와 시민 (구 시민교육) 보고서] 불법웹툰 근절과 저작권인식 개선방안 모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문제 제기 및 검토
1) 시민교육의 측면에서
2) 피해의 심각성
3) 웹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Ⅱ. 본론 ------------------------
1. 문제의 원인
1) 제도적 측면
2) 행정적 측면
3) 기술적 측면
4) 국외 공조 측면
5) 인식적 측면

2. 문제 해결방안 제시
1) 제도적 측면
2) 행정적 측면
3) 기술적 측면
4) 국외 공조 측면
5) 인식적 측면
(1) 효과적인 캠페인 방향 고찰
(2) 자체 캠페인 기획

3. 해결책 실천
1) 인식적 측면
(1) 효과적인 캠페인 방향 건의
(2) 인스타그램을 통한 자체 캠페인 진행 결과
2) 제도적. 행정적. 기술적 측면

Ⅲ. 결론 --------------------------
Ⅳ. 참고문헌 및 자료 --------------------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및 검토
1) 시민교육의 측면에서
시민교육의 학습 목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리를 더욱 증진 시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문제 의식을 설정하고, 탐구 과정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1 시민교육 측면에서 문제의식 판단
불법 웹툰 사이트 근절과 저작권 의식에 관한 문제는 다음 2가지 측면에서 시민교육 주제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었다. 저작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작가들의 고료는 곧 생계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불법 웹툰 사이트 문제가 지속된다면 사회 전반에 미성숙한 미디어 윤리가 자리 잡을 것이란 우려다. 미성숙한 윤리의식은 웹툰계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 시장으로 확산 될 것이다. 미성숙한 윤리의식으로는 결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무너진 미디어 윤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 웹툰 근절과 저작권 인식 개선방안 모색”을 시민교육 주제로 삼게 되었다.

2) 피해의 심각성
● 웹툰 불법 유통 피해 현황1)
2017년 1월 ‘밤토끼’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웹툰 불법 유통과 서비스가 본격화됐다. 기존 불법 사이트가 여러 콘텐츠를 활용했다면 ‘밤토끼’의 경우 웹툰을 주요 트래픽 유발(Traffic Hooking) 콘텐츠로 이용했다. 웹툰으로 사이트 트래픽을 올리고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이들은 웹툰의 유로화가 진행되자 이를 무료로 보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는 지점을 노려 웹툰을 무단으로 복제해 불법 유통했다. 사이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분야별 기술 인력을 두고, 단기간에 다수의 이용자와 광고주를 끌어모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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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환, 「만화·웹툰 불법 유통의 특징과 문제점 연구」, 2019.
윤희돈., 조성환,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효과적인 웹툰 저작권 보호 방법에 관한 연구」,
Vol.12, 2019.
이영훈., 조만기., 조성환, 「웹 이미지 콘텐츠 저작권보호 방법에 관한 연구」, 2015
김도영., 박현우., 권범., 권혁주., 이상훈,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주파수 영역 특징을 활용한 웹툰 이미
지 핑거프린트생성 방법」, Vol.43, 2018.
김도영., 박현우., 박종화., 권혁주., 이상훈,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대용량 웹툰 이미지 검색을 위한
디스크 없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스탬 구현」, Vol.44, 2019
윤희돈., 조성환,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효과적인 웹툰 저작권 보호 방법에 관한 연구」,
Vol.12, 2019.
박서은., 김승인,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반의 환경 캠페인 연구」, 2011.1
김정섭, 「영화계의 ‘굿 다운로더 캠페인’에 대한 수용 연구」, 2012.11.23.
이종혁., 이철한, 「공중 주도적 PR 캠페인 영상 및 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소통문화캠페인 라우드
(LOUD)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2016.12.14.
유연석, “왜 ‘보호’아닌, 저작권해외 ‘진흥’협회일까?”, 노컷뉴스, 2017.4.7.,
https://www.nocutnews.co.kr/news/4763729
황정환, “네이버 집어삼킨 해적 웹툰…”정부가 해킹이라도 해달라, 마켓인사이트, 2018.03.23.,
http://marketinsight.hankyung.com/apps.popup/free.news.view.print?aid=*************.
박소현, “웹툰, 저작권법 사각지대.. 법 개정 시급“, 파이낸셜 뉴스, 2018.05.24.,
https://www.fnnews.com/news/*************6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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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35.
김형원, “웹툰 플랫폼 6사, 웹툰 불법유통 법적 공동 대응 나선다“, IT조선, 2020.10.15.,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5/*************.html
웹인TV(유튜브), “11월 13일 '웹툰 도둑 잡아라!' 토론회”, 2018.11.15.,
https://www.youtube.com/watch?v=mBY5pvo7wgY&t=26s.
문화체육관광부 유튜브, “우리 웹툰은 우리가 지켜요! '만화 웹툰 불법 유통사이트 이용 근절 캠페인'”,
https://www.youtube.com/watch?v=aGVBN8v7dCw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798&chrClsCd=010102.
조직안내-본부-실무국”,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
https://www.mcst.go.kr/kor/s_about/organ/main/deptView.jsp?pDeptCode=0731000000&pTeam
CD=1371734
위원회 소개 조직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http://www.kocsc.or.kr/PageLink.do
NAVER 네이버 공식 블로그,”웹툰작가를위한 세상에 없던 기술을 보여주겠다! 네이버 웹툰 AI레이더
크리에이션팀”https://blog.naver.com/naver_diary/22209824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