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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공개에 대한 이중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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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6.10
최종 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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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그샷의 정의
2. 머그샷의 역사와 발전
3. 머그샷의 사용
4. 머그샷 공개의 장점
5. 머그샷 공개의 단점
6. 세계에서 머그샷 정책
7. 머그샷 공개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방안 제안

본문내용

1.1. 머그샷의 정의
머그샷은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의 얼굴 사진을 의미합니다. 이 사진은 주로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미래의 범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경찰에 의해 찍히며, 일반적으로 정면과 측면 두 가지 각도에서 찍습니다.

1.2. 머그샷의 역사와 발전
머그샷의 역사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40년대에 불어와 영국에서 처음으로 범죄자의 사진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알폰스 베르티옹이라는 불어 경찰관이 범죄자의 사진을 촬영해 범죄학에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범죄와 생체학적 특성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널리 인정받는 머그샷의 초기 형태는 1888년에 개발된 "베르티옹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정면과 측면 사진이 모두 사용되었으며, 이것이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는 머그샷의 표준적인 형식이 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머그샷은 범죄 수사의 일부로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머그샷을 통해 범죄자를 더 쉽게 식별할 수 있었으며, 이는 범죄 수사에 있어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았습니다. 현재,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머그샷은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관리되며, 손쉽게 분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였습니다. 이는 법 집행과 범죄 수사에 있어 더 효율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2.1. 머그샷의 사용
2.1.1. 범죄 수사에서의 역할
범인 식별: 머그샷은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보여주어 범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런 식별 과정은 범죄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범인 추적: 머그샷은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범죄가 발생한 후 범인이 도주한 경우, 그의 머그샷은 공공에 공개되어 범인의 추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 집행의 기록 유지: 머그샷은 법 집행 기관이 범죄자의 기록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 빠르게 접근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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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두) / 현재 우리나라는 불법머그샷 제도→사진출처: 네이버Ⅴ 관련 사건-공개 ... 결정(타당성)은 각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 머그샷 제도(=피의자사진공개제도 ... 가능성이 있지만,일반적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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