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실습 (icu) 법적윤리적 보고서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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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법상에 나타난 간호사의 의무
어떤 원칙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국민요구의 반영.
- 의료법상 간호사는 비밀누설금지의 의무(의료법 제19조)
-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의무(의료법 제19조 2항)
- 의무기록 열람 등의 제한(의료법 제20조),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의무(의료법 제21조)
- 요양방법 지도의무(의료법 제22조)
- 의료인 신고(의료법 제23조)와 보수교육 이수의무(의료법 제28조)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및 영리목적 환자유인 행위 금지의무(의료법 제25조)
- 허위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무(의료법 제 46, 47조)등이 있음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됨

윤리적 원칙/자율성의 원칙
의료윤리에서의 자율성 존중원칙- 몸이 불편하여 의사를 찾아와 도와 달라 요청하지만 환자는 여전히 자율성을 지닌 인격적 존재이므로 환자 개인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을 의미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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