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의 법적 정당성과 선거법 개정

목차

1.서론
2.민주주의와 선거제도
3.낙선운도의 법적 정당성과 선거법개정
4.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부적격 후보 낙천·낙선운동 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2000년 총 선시민연대'를 발족시키면서, 공천반대 후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이 공천될 경우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시민단체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 은 단체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제87조를 들어 낙선운동은 불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중앙선관위도 1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선거법 제87조는 선거에 시민의 참여를 봉쇄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이러한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불복종운동 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총선시민연대가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는 그야 말로 숨가쁜 나날의 연속이었다. 각계의 지지와 성원이 이어졌다. 불법성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넓혀 가고 있는 가운데 중교계도 잇따라 참여의사를 밝혔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 낙천·낙선운동을 강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이제 정치권에서조차 이 운동의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대중 대통령도 시민단 체의 낙천·낙선운동을 법으로 제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고, 시민단체가 선 정한 낙천 대상자를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야도 문제의 선거법 제87조를 폐지 또는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어쩌면 이미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 같 기도 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