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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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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4.06
최종 저작일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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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1. 입법권에 대한 헌법소원
2. 행정권에 대한 헌법소원
3. 사법권(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Ⅲ. 기본권의 침해(청구적격)
1. 침해의 자기관련성
2. 침해의 직접성
3. 침해의 현재성

Ⅳ 보충성의 원칙
1. 보충성의 원칙
2. 보충성의 예외

Ⅴ. 권리보호의 이익(소의 이익·심판청구의 이익)

본문내용

권리구제형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당사자저격으로서의 자기관련성과 직접성 및 현재성의 원칙), ②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마친 후일 것(보충성의 원칙), ③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것(권리보호의 이득) 등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심사형헌법소원(위헌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①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② 법원이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 등이다. 아래에서는 권리구제형헌법소원의 경우를 중심으로 그 실질적 요건을 살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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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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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위헌심판#청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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