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명의대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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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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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名義貸與者의 意義

타인(名義借用者)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名義貸與者)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거래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24조)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1, 142면 <예외 : 전당포 영업법 제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이를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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