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개발] 농촌지역개발

목차

제1절 개설
제2절 지역사회개발사업
제3절 농촌새마을운동
제4절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제5절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본문내용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농촌개발은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 한국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주민의 생활권이 마을에서 농촌도시를 포함하는 정주생활권으로 확대되자 농촌개발은 농촌정주생활권단위인 군단위 농촌지역종합개발의 형태로 추진되었다. 농촌정주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지역종합갤정책이 도입은 농정분야에 농촌지역정책이 도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의 농촌지역개발은 정주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지역장책이 아니라 마을개발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1990년대에 들어와 마을개발정책으로 회귀하면서 농촌지역 정책은 그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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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의 한계
면단위 정주생활권사업이 농어촌정주생활권의 중심도시에 대한개발과 농촌마을과 중심도시간의 연계개발이 고려되지 않았고 농업생산기반과 일부 마을개발 및 환경정비에 한정되어 있어 농어촌지역의 정주성 향상과 이로 이한 농어촌지역의 인구정착에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2) 법체계의 혼선
1994년도에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발과 휴양자원개발, 농수산 생산기반정비사업, 한계농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정비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