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배드뱅크의 요지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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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드뱅크의 요지
2. 배드뱅크의 문제점

본문내용

최근 신용불량자 수가 경제활동 인구의 1/6에 가까운 380만 명을 넘어서면서 내 수경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자 정부는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정책으로 내 놓은 것이 배드뱅크(Bad Bank)이다. 배드뱅크는 원래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산을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으로 나눈 후 이중 부실자산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부실자산 관리은행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때 우량자산은 우량은행(good bank)에서 정리 또는 계속 영업을 하게 함으로써 우량 은행의 건전성이 제고되며, 부실자산은행은 전문적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 자산관리를 가능케 한다는 원리로 1988년 미국의 American Savings Bank가 이 모형을 처음 도입한 이후 각지에서 부실은행 정리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

이 모형에 근거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연체자산을 인수ㆍ관리하여 이들을 구제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배드뱅크인 것이다. 이를 간단히 하여 정의하자면, 배드뱅크는 정부가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회복 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에게 제공하는 금융기관 공동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