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일제시대의 법 왜곡(사회복지법)

목차

I. 들어가며
II.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III. 빈곤정책의 특성과 사회복지제도 변천론
IV. 일제시대의 지역사회복지
V. 맺음말

본문내용

I. 들어가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오늘날만큼 전국민이 노동법 내지 사회보장법 분야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을 것이다. 멀리 1996년 12월의 노동법파동부터 현재의 IMF관리체제에 이르기까지, 구조조정, 기업도산, 정리해고, 명예퇴직, 실업대란, 고용보험 등의 용어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이제 일반인들도 근로기준법의 조문 하나가 자신들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가는 국민의 생존보장을 위하여 어떠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인식하게 되었다.
일찍이 사회법제는 역사적 소산으로서 자본주의체제와 시민사회의 성립 진행 발전과정과 불가분의 연관성 속에서 생성 발전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사회법제는 일정한 정치적 조건, 노사당사자 또는 국민의 의식과 요구, 경제적 제 관계 등과 관련되어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한국자본주의는 서구의 자생적이며 자율적인 발전과정을 거친 고전적 자본주의와는 달리 일제침략에 의하여 식민지하에서 타율적으로 성립 발전하여 왔다. 특히 식민지지배의 遺制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 역사적 요인이 되었으며, 노동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과 노동관계법령에서도 바로 그러한 역사적 요인이 역력히 반영되어 있다.

참고 자료

1.이성규,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정치, 나남출판, 2000.
2.구자헌, 한국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70
3.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1998.
4.권오구,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