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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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민주주의의 지체, 무엇이 문제인가

2. 한국 민주주의 이행의 성격과 그 결과

3. 민주주의 이행 이후의 민주개혁 추진과 반개혁의 모순, 갈등
1) 노태우정권기
2) 김영삼정권기
3) 김대중정권기

4. 탈냉전, 세계화 등의 효과와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응정책

5. 한국민주주의 현실과 문제점

6. 민주주의의 어려움

7. 자유주의의 불평등성과 민주주의의 확대

8.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

9. 직접민주주의는 가능한가?

10.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사회적 민주주의로

11. 참여의 중요성과 다원주의사회

12. 지방자치는 왜 중요한가?

13. 21세기 한국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본문내용

세계사에서 유례가 드문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군부권위주의체제가 퇴각한지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는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수립 이후 선거에 의한 첫 정권교체라 할 수 있는 김대중정부의 등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주주의 진전은 여전히 기대 이하이며 이에 따라 김대중정부에 대한 실망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를테면, 김대중정부 3년 평가에 즈음하여 성명을 발표한 민교협은 김대중정부 실정의 내용을 부진한 민주개혁, 신자유주의와 대외종속의 심화, 무너지는 공공성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김대중정부 3년에 즈음하여 발표된 '개혁쟁취를 위한 사회 각계인사 10,000인 시국선언'은 그 실정의 내용으로 낡은 정치의 악순환과 개혁리더쉽의 부재, 국가보안법 개폐 등 3대 개혁입법의 지체와 허구화, 사학비리 근절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 언론개혁의 지체,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등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의 민주주의는 현재
△ 낡은 정치, 부패정치로 인한 정치적 리더쉽의 위기 등 정치적 민주주의 지체
△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한 사회모순의 심화에 기인한 경제적 민주주의의 지체 또는 퇴보
△ 과도한 사적 이익의 추구와 시장주의 경향에 따른 공공성의 훼손
등의 총체적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http://ckps.jinbo.net/academy/2001_1/korean/korean_01/korean_01.htm
http://www.steno.or.kr/sub3/seminar/02/seminar_02.html
http://members.tripod.lycos.co.kr/jhp95/report/re2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