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북한의 npt탈퇴에 대한 고찰

소개글

힘들게 준비한 자료인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웬만하면 정치적인 것은 빼고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작성하려 노력했어요. ^^

목차

Ⅰ. 문제제기

Ⅱ. NPT의 주요내용
1. 수평적 핵확산의 금지 : 조약 제1조 및 제2조
1) 핵무기국과 비핵무기국
2) 핵무기와 핵폭발 장치
3) 핵무기의 이양, 관리 및 배치
4) 핵무기의 원조
5) 핵무기의 제조
2. 안전조치제도: 제3조
1) 사찰의 의미 및 내용
2) 사찰의 종류 및 특징
3) 핵보유국의 사찰
3. 평화적 핵활동의 보장 : 제4조 및 제5조
4. 핵군비의 축소 : 제6조
5. 비핵무기국에대한 안전보장 : 제7조
1) 적극적 안보
2) 소극적 안보
6. 조약의무 이행에 대한 재평가제도 : 제8조
7. NPT조약의 탈퇴에 관한 문제 : 제10조 1항

Ⅲ. NPT가입이 주는 이점
1. 핵위협으로부터의 국가안보문제와 안보면에서의 NPT의 가치
2. 평화적 이용 면에서의 NPT의 가치

Ⅳ. A국의 국제법상 정당성 여부
1. NPT와 IAEA의 관계
2. A국의 주장
3. 국제법적 정당성 여부
4. 핵무기의 불법화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Ⅴ. IAEA와 UN의 조치
1. IAEA의 조치
2. UN의 조치
1) 분쟁의 평화적 해결(유엔헌장 6장)
2) 집단적 안전보장
(1) 의의
(2) UN의 집단안전보장
A.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유엔헌장7장 제39조)
B. 강제조치
a) 비군사적 조치
b) 군사적 조치
(3) A국에 대한 UN의 조치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위 설문에서 보면 A국은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핵안전협정상의 의무사항인 핵사찰을 거부함으로서 핵무기 개발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A국은 오히려 핵사찰을 강행할 경우에 NPT로부터 탈퇴할 의사를 보였다. 이러한 A국의 행위가 국제법적으로 가지는 의미, 즉 A국의 행위의 정당성을 알아보고 A국의 행동이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하고 특히 IAEA와 국제연합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NPT조약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NPT와 IAEA의 관계 그리고 A국의 주장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자.

Ⅱ. NPT의 주요내용
제 1 조
핵무기보유 조약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에 대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수령자에 대하여도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며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핵폭발장치를 관리하는 것을 여하한 방법으로도 원조, 장려 또는 권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 2 조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양도자로부터도 양도받지 않을 것과,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획득하지 않을 것과 또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조를 구하거나 또는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참고 자료

김명기, 북한의 핵사찰거부에 대한 국제법상제재, 국제법학논집, '94. 6
박배근, 국제법상 분리권, 국제법논총 36권 2호, '91. 12
박배근, 국제법규칙의 부존재 ; 핵무기사용 위법성 사건을 계기로, 국제법학논집, '96. 12
채현석, NPT체재의 문제점과 한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96. 8
김관봉, NPT와 북한핵, 예진출판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