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Closed Shop

목차

Ⅰ. Shop System의 의의
Ⅱ. Shop System 의 유형
Ⅲ. Closed Shop의 의의
Ⅳ. 관련된 사건
참고 : Shop System의 유형

본문내용

Ⅰ. Shop System의 의의
숍제도(Shop System)란, 노동조합이 사용주와 체결하는 노동협약에 종업원 자격과 조합원 자격의 관계를 규정한 조항(shop clause)을 삽입하여 조합의 유지·발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과거 숙련공을 중심으로 한 직업별 노동조합은 미숙련공과의 경쟁을 배제하고 노동력의 공급을 독점하기 위하여, 긴 도제기간(徒弟期間)의 유지, 엄격한 조합 가입자격의 제한, 조합원간의 임금률 결정 등에 의해, 사용주에게 조합원만을 조합이 정한 임금률에 따라 고용하는 Closed Shop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은 반숙련·미숙련의 노동자를 대량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산업별 노동조합은 이들을 조직화함으로써 조직의 유지·확대와 단체교섭권의 확보를 위해 Union Shop을 요구하게 되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복수조합의 병존·경합을 부정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프랑스·벨기에 등은 특정조합에의 가입강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합 복수의 원리와 단결선택의 자유 주장은 Shop System 반대의 유력한 논거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yeslaw.com
http://news.empas.com/show.tsp/20030521n03408/?s=1230&e=1407
한겨레신문 2003년 2월 1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