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 최저가 낙찰제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

소개글

최저가 낙찰제도에 대해서 설명한것이 아니라 제도자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상태에서 최저가 낙찰제도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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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2003년 건교부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 받는 공공 공사가 현행 공사비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의 이슈로서 최저가낙찰제의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부정적 측면에 관해서 기술코져 합니다.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건설회사와 시민단체의 견해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최저가에 대한 부담을 다단계 거래를 통해 최종 생산자에게 모든 가격 부담이 전가, 해당기업이 부도에 이를게 돼 결국 그 피해는 발주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서, 조달청이 용역계약 예정가격을 책정할 때 용역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수준으로 계산하는데, 입찰의 과정에서 다시 최저가낙찰이 강제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용역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대 사례 ] 2001년, 2002년 조달청은 코리아세이프, 제일안전관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코리아세이프는 미화원의 기본급 일당을 11,000원, 경비원은 13,000원으로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제일안전관리는 각각 11,600원, 14,000으로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입찰액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었으나 조달청은 이들 업체와 각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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