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재정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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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지방발전을 꾀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해왔다. 물론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업추진은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치밀한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을 낭비해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주관하는 '밑빠진 독' 상(賞)의 사례를 통해 문화산업 육성과정에서의 재정낭비와 마케팅적 해결방안을 알아보도록 하자.
아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에 관한 기사내용으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낭비되었는 지를 잘 보여준다.

- 지자체 3786억원 혈세 축냈다 -
지난 민선2기(98년7월∼2002년6월) 시절 34개 자치단체장이 선거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낭비한 지방재정이 378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한 계산도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뒤 막상 사업을 추진하다 그만 두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지방재정 낭비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예결위 소속 안영근 의원이 22일 공개한 감사원의‘공공개발사업 추진실태’감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등 7개 시도와 서울 성북구 등 27개 시군구 민선2기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낭비 또는 사장된 재정은 모두 16건 3786억원에 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낭비 혹은 사장된 사업과 예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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