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경영학]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와 정부지원 정책의 실태 및 개선안

목차

1.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황
1.사업체 규모별 인력부족
2.직종별 인력부족
3 업종별 인력부족
<2> 중소기업 인력문제 발생원인
1.대기업에 대비한 근로여건의 문제
1) 임금격차
2) 고용 불안정
3) 복지제도의 미비
4) 교육훈련의 미비
2. 정부 인력정책의 문제
1)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2)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비효율적 운영
【중소기업 인력문제 해결방안】
< 1 > 중소기업 내 근로 환경 개선
1. 임금격차해소
2. 고용안정
3 .복지수준 향상
1) 복지시설
2) 법정 외 복지비
【기업 자체 교육 및 공공직업훈련의 개선】
1. 중소기업 자체 교육의 개선
< 4 >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강화
1.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
2.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효율적 운영
3. 고급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촉진
4. 실업장려금 지급에 의한 공공근로인력 활용
5. 산업인력공급확대
결론

본문내용

1. 중소기업의 범위
일반적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류
- 2005년 3월 31일 까지는 과도기적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 2005년 4월 1일부터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을 고시
※ 비영리 사업자 및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인 사업자는 중소기업범위에서 제외

자료) 중소기업 자료통계 2002.6 ,중소기업청 자료조사과

<1>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황

1980년대 중반이후 경기활성화로 생산 현장 인력수요는 증대된 반면에 신규노동인력이 감소하면서 중소제조업의 생산직 인력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인력의 부족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IMF이후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실업인력의 증가로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현상은 완화되었으나, 최근공장가동률이 증가하면서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인력부족 현황을 보면 해마다 대체로 증가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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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molab.go.kr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