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인간존엄과 사형제도

소개글

죽도록 리포트를 했던 기억이...
법대 다니시는 분들은 교수님 좋으시도록 한자 이빠이 달아놓았습니다..
한자가 싫으시면 Ctrl+F9 누르면 한글로 바뀌죠..
잘 보세용~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간의 존엄과 인간생명의 불가침성
1. 人間의 尊
2. 人間 生命의 不可侵性

Ⅲ 인간의 존엄과 사형제도에 대한 고찰
1.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 존폐론과 법원의 입장
2. 사형제도에 대한 고찰

Ⅳ 마치며

본문내용

人間尊嚴에 대한 法哲學的 考察이라는 리포트 주제를 받자마자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死刑制度였다. 死刑制度는 인간이 문명을 꽃피우기 전부터 시행되었던 형벌중의 하나로서 사형의 역사가 곧 형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것이다. 死刑制度는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에 대한 집착과 맞물려 지배층에서도 확실한 제재 수단 중 하나였으므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곧곧에서 널리 행하여져 왔다. 그토록 오랫동안 시행되어온 사형이라는 제도가 왜 아직까지도 그 存廢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만약 꼭 필요한 제도이고, 수천년 동안 유지되어온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무엇이며, 또한 그들의 주장대로 사형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死刑制度가 여전히 존치되고 있으며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人間의 尊嚴性에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므로 그 자체로 그는 존엄한 것이다. 그런 존엄한 인간에 대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부당한 것인가?이제부터 人間의 尊嚴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의 生命을 침해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死刑制度를 통해 人間의 尊嚴性에 대해 法哲學的인 考察을 하도록 하자.

참고 자료

■헌법적 정의와 사형제도, 이준일 / 한동대 법학부 교수
■한국의 사형제도의 위헌성, 허일태 / 동아대 법대 교수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우리의 임무, 허일태 / 동아대 법대 교수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변론, 허일태 / 동아대 법대 교수
■사형폐지 - 성숙한 법문화의 과제, 이상돈 / 고려대 법대 교수
■실정법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신의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형사사법연구실장
■형벌의 정당성 근거에서 본 사형의 정당성, 유호종 / 철학박사
■사형제도에 대한 인간학적 성찰, 진교훈
■사형제도에 대한 법학적 접근, 김천수
■사형폐지에 관한 연구, 유지영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서석구 / 변호사
■사형폐지론, 단도 시케미츠, 김희진 옮김 /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