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청년실업의 현황과 대책

목차

1. 청년실업의 정의
(1) 청년의 정의
(2) 실업의 정의

2. 청년실업의 현황

3. 청년실업의 문제점
(1) 매년 누적되는 청년실업자의 수
(2) 청년 실업 중 대졸이상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
(3) 경제성장 저해

4. 청년실업의 원인
(1) 투자 시계의 단기화와 상시 구조조정에 따른 신규투자의 감소
(2) 산업구조의 변화
(3) 대졸자의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수준 미흡
(4) 청년층 직업관과 근로의식 변화

5.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부작용
(1) 고학력자의 하향취업
(2) 근로의욕과 직업의식 상실

6.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책
(1) 국가 차원에서 청년실업 대책을 강구
(2) 경제 활력을 높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
(3) 노동시장 유연화의 촉진
(4) 기업들은 단기적 고용조정을 넘어 전략적 인력운용을 도모
(5) 교육개혁을 통해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인력의 질을 제고

본문내용

청년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우리나라에선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 하지만, UN의 정의에 따르면, ꡒ청년ꡓ이라 함은 15~24세의 젊은이를 의미한다. United Nations, 1992
15세를 하한 연령으로 보는 이유는 『경제활동인구연보』 와 『고용구조통계조사』 에서는 15세 이상의 민간인구를 경제활동인구 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ILO를 포함한 국제기구 역시 청년의 최소연령을 15세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15세를 청년층의 최소연령으로 하는 것에는 모두 합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서 부각되고 있다. 청년들의 자살이나 자포자기 그리고 범죄는 비단 경기 불황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그 정도와 지속성이 심상치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지난 9월보다 3만 5천명 증가한 76만 5천명, 실업률은 3.3%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호전으로 지표상 고용사정이 매우 안정적이다. 그러나 청년 실업을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15～29세 연령계층(청년층)의 실업자는 35만6천명으로 전월대비 3만6천명(11.3%) 증가하였고, 실업률도 7.3%로 0.7%p 상승하였다. 이같은 수치는 외환위기 직후보다 많이 낮아진 것이나, 전체 실업률 3.3%보다 2배이상 높은 수준이고 전체 실업자 중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 정도에 육박하고 있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청년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나 인턴사원으로 취업한 상태이므로 실업률과 더불어 고용의 불안정성도 심각한 수준이다.

참고 자료

☞강성원 외 (2000), ꡔ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ꡕ. 교육부
☞교육부(1999), ꡔ주요업무현황ꡕ, 평생교육국.
☞노동부(2001), ꡔ실업백서ꡕ, 노동부.
☞산업자원부(1998.2),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에 근거한 인력수급 원활화 방안 연구.
☞삼성경제연구소(2003),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최돈민(2003),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