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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 포스트모더니즘 행정학에 대하여

*영*
최초 등록일
2004.04.18
최종 저작일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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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논문 형식으로 신공공곤리론과 뉴거버넌스론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행정학을 정리하였습니다.
현대해정에 주는 함의와 앞으로의 과제 등의 내용임.

목차

I. 머 리 말 …………………………………… 1

II. 신공공관리론 …………………………… 1
1. 등장배경
2. 의의
3. 특징
4. 적용사례
1) 미국의 경우
2) 영국의 경우
5. 비판

III. 뉴거버넌스 ………………………………… 6
1. 정의
2. 뉴거버넌스에 입각한 행정개혁의 전략
3. 적용사례
1) 영국의 경우
2) 미국의 경우
4. 뉴거버넌스와 행정개혁

IV. 포스트모더니즘 ………………………… 9
1. 정의
2. 행정학으로써의 포스트모더니즘
3. Fox와 Miller의 행정이론
1) 담론이란?
2) 담론의 의의
3) 담론의 과제
4.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행정학

V. 결 어 ……………………………………… 13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신공공관리론

1.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19세기 후반 이후의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의 성장으로 초래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은 1930년대들어 세계경제공황을 계기로 더욱 증대되었다.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동서냉전 구도에서 체제경쟁으로서의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정부의 급속한 양적 팽창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민간부문의 정부개입과 확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필요이상으로 비대해진 조직과 과도한 법규 및 규제를 포괄한채 규모만 늘려가는 현상을 초례하게 된다. 게다가 1970년대 발생한 두차례의 ‘오일쇼크(Oil Shocks)’로 가속화된 서계경제의 침체가 각국 정부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성장률의 둔화, 경상수지적자의 확대, 공공부문의 재정적자의 심화 등과 같은 정부 및 민간 시장 상황의 급속한 악화가 있었다. 특히, 1970년대까지의 큰정부에 의한 국정운영은 관료기구의 비대화를 초래하였고, 과다한 정부개입은 민간기능의 상대적 위축과 정부실패라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처럼 심각한 현실적 어려움 하에서의 ‘큰 정부’에 의한 국가운영에 대한 개혁에는, 공공부문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산출해야 하는 현실적 부담과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관리개선의 요구에 있어서 스스로의 모범을 보여야하는 규범적 노력이 요구되었다.

참고 자료

김번웅. (2001). “뉴거버넌스 시대의 기업형 지방정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地方行 政」.17-28
김번웅. (2001). “뉴거버넌스 시대의 정부신뢰와 e-행정”.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 究」.198-217
오재일. (2001). “로컬 거버넌스와 정부간 관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地方行政」.29-37
이동수. (2000). “신공공관리 논리와 한계에 관한 고찰”.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社會 科學論叢」.141-159
이명석. (2001).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춘계학 술대회 논문발표집」.305-321
임도빈. (2000). “신공공관리론과 베버 관료지 이론의 비교”.「行政論叢」.51-72
조만형. (1999).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의 행정학”. 「社會科學論叢」.37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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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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