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학] 소비자 피해보상 사례

소개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A+받은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공산품
소비자피해사례 -농업용자재
소비자피해사례 -건축자재
소비자피해사례 –주방용품
소비자피해사례 –의복류

본문내용

소비자피해사례 -농업용자재 품질 불량한 농업용 필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경우2001년 6월 S사가 제조한 농업용 필름을 주문한 후 9월 초순경 제품을 인수해 1천3백평 'OO’재배 시설 하우스에 피복 했습니다. 농업용 필름을 피복한 직후부터 필름의 고유 특성인 안개 억제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 햇빛 투과율이 저조하고 하우스에 재배중인 작물의 생육이 부진했습니다. 필름 피복 후 약 45일이 경과하자 안개 현상이 더욱 심하고 물방울이 흘러내리지 않아 작물이 부패돼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S사의 허위·과장 선전에 대한 조치와 안개 억제 효과가 없는 불량한 농업용 필름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적(無滴) 필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규격 기준이 없어 검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후 조건 등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하우스의 관리 방법 및 상태(토양의 건·습 정도, 관수 방법, 설치 각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품질에 대한 판단이 곤란합니다.위 농업용 필름은 여러 첨가제를 사용해 제작한 특수 필름입니다.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규격 기준이 없어 검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수 필름에 첨가된 약제는 빗물·습기·고온 등에 의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기후 조건 등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하우스의 관리 방법 및 상태(토양의 건·습 정도, 관수 방법, 설치 각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품질에 대한 판단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특수 필름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지 등에 효과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용 필름에는 유적성(有滴性) 및 안개 억제 기능의 지속 기간이 매우 한정적이며 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는 내용이 포장지에 표기돼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 필름을 사용하는 농가 대부분이 이를 알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