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 중국의 정치

목차

제1절 중국의 정치체제
1 인민대표대회제도
(1)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지위
(2)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구성
(3)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
(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
(5) 지방 인민대표대회
2.다당합작제도
(1) 중국공산당의 영도 지위
(2) 민주당파의 역할
3.정치협상제도

제2절 중국의 정부기구
1 국무원
2 지방정부기구

제3절 중국의 사법제도
1. 수사제도(偵査制度)
2. 재판제도(審判制度)
3. 감독제도(監督制度)

본문내용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는 신중국이 "노동자계급이 영도하는 농공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전정의 사회주의 국가이다(是工人階級領導的以工農聯盟爲基礎的人民民主專政的社會主義國家)"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인민민주전정(人民民主專政)"이란 인민에 대하여 민주를 실행하여 인민을 국가의 주인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고, 또한 사회를 침해하고 국가를 침해하는 극소수의 불순분자에 대해서는 전정(專政)을 실행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중국은 영토가 광활하며 인구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나라이다. 그런데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며 국가경영에 참여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중국의 자신의 국가 정세에 의거하여 지방에서 중앙에 이르는 각급 인민대표대회제도(人民代表大會制度)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하룡·장현표, 『신 중국정치론』, 나무와 숲, 서울, 2000
김종현, 『사회주의 중국의 정치』, 인하대학교, 서울, 2001
김재철, 『중국의 정치개혁』, 한울, 서울, 2002
송영우 외,『중국의 정치동원』, 집문당, 서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