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의,목적,유형,기능)

목차

고용보험제도(의의,목적,유형,기능)
1>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고용보험제도의 목적
3>고용보험제도의 유형
4>고용보험제도의 기능

본문내용

도는 이상의 사회보장제도 가운데서도 그것을 도입․실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매우 성숙되어야 하는, 말하자면 가장 나중에 실시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의미에서 ‘복지국가’의 형식적․제도적 완성의 한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는 이 제도의 실시를 통하여 고용정책에서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즉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이 실업급여의 지급과 연관되어 실시됨으로써, 지금까지 서로 분리되어 있던 고용정책의 여러 측면(실업억제, 고용창출, 직업훈련, 부문간 노동력 불균형의 시정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보다 고도화된 산업사회로의 이행, 급속한 산업구조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마찰적 실업의 증가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2>고용보험제도의 목적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은 고용보험제도가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가 실업을 당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 및 그 가족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② 실직자의 취업촉진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직업안정망을 통한 구인․구직 정보를 근거로 하여 실직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촉진시켜 주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