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계의 지적장부를 통한 신 지적공부의 창출

소개글

진짜 열심히해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인터넷 자료보다 학술논문자료 제가 다 찾아서 정리했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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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序)

Ⅱ.외국의 지적제도
1. 독일의 지적제도
2. 프랑스의 지적제도
3. 영국의 지적제도
4. 일본의 지적제도

Ⅲ. 우리나라 지적제도
1. 경계선불부합지(경계선불부합지)의 과다
2.등기와 대장의 불일치
3. 지적측량대행제도의 문제

Ⅳ. 신 지적공부의 창출
1. 공부의 일원화의 타당성
2. 공부의 일원화 내용 및 방법

Ⅴ. 결 론

본문내용

지적공부의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 (구를 두는 시는 구청장) ·군수이다(2조 2호). 소관청은 지적공부(지적화일을 제외한다)를 지적서고(地籍書庫)에 비치 ·보관하고, 이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지적공부는 천재·지변 등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외에는 소관청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군의 읍·면에는 지적공부에 의거한 토지대장부본·지적약도·임야대장부본·임야도를 작성·비치하고, 상시 지적공부와 부합하도록 이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8조).

참고 자료

부동산관계법규」 손성태, 법문사 2003

「부동산공시법 」 최용규 임이택 박준석, 한병영, 전효중 , 경록출판사 2002

지적학개론 강태석 박순표 최용규 형설출판사

「지적학개론」 박순균·유병찬 1993

"도시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 한국지적학회보 제6호 서용승

"한국의 지적재조사사업 방향" 강태동. 권규태. 정석진 한국지적학회보 제6호, 1995

「토지공시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지적공사, 1991

「외국의 지적제도 연구보고서」 대한지적공사, 1982. 1978

「국제학술세미나논문집」, 대한지적공사 1996

"일본의 지적조사 및 정보시스템화" 김상수 대한지적공사, 1993,8

「2000년대를 향한 지적제도의 발전방향(상)(하)」윤철홍, 대한지적공사, 1998,2

朱明棺, "부동산등기와 지적과의 관계" 「부동산학보 제3집」

"토지공시제도와 地籍에 관한 硏究"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최은규 오순진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88

「지적제도의 電算化 과정에 관한 比較硏究」 전효중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4

「해외지적측량실무 연구보고서」 홍종수·차득기, 대한지적공사,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