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드뱅크

소개글

이 레포트는 얼마전 경제정책론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참고로 발표점수는,,, 만점이었답니다.^^

목차

1.서론 - 배드뱅크의 등장원인과 그 개념

2.본론
1)배드뱅크의 운영방식
2)금융사들의 배드뱅크 외면과 문제점들
3)신용불량자 구제 방법들

3.결론 - 배드뱅크의 앞으로의 전망

* 보충자료

본문내용

1. 서론 - 배드뱅크의 등장 원인과 그 개념

- 일반적으로 신용불량자의 증가를 개인의 문제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신용불량자 당사자들에게 책임이 있고 때문에 그들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그에 앞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도록 한 1차적인 책임은 사회 전체에도 어느 정도 있다.
IMF 이후, 경기 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가계소득의 감소를 낳았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경기침체 속에서 서민경제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에 의존하며 살아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식시장 붕괴 등 여러 복잡한 사안이 터지자, 정부는 기업의 부실을 해결하고자 소비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활성화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신용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 다시 말해 '신용카드 복권제'와 세수 확대를 위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세금 공제혜택',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한도 제한 폐지, 신용카드 발급조건의 완화조치, 은행·카드사 간의 소비자 유치 과당경쟁,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남발한 신용카드회사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말미암아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양산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계소비지출은 실제 경제성장률보다 증가했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금융권의 여신이나 신용카드를 최저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감행해야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