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행정,사회,정책] 부안사태사례로본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갈등

소개글

자료까지 zip파일로 올렸습니다.
유용하게 쓰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길..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목차

1. 서 론

2. 지방분권과 님비(NIMBY)현상
가. 지방분권의 활성화
나. 님비(NIMBY) 현상
(1) 의 미
(2) 발생원인

3.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현황 일반 2
가.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현황 2
(1) 원자력의 필요성 2
(2) 원자력 관련 기구 3
(3) 원자력폐기물 관리현황 일반 4
나. 원전수거물관리사업 추진(~03년 5월) 6

4. 부안 核폐기물 관리시설 사례 : 님비현상
가. 부안사태의 구체적 경과(2003년 5월~2004년 2월)
나. 부안사례 분석
(1) 부안군 위도 입지추진기 분석
(2) 지역주민의 반응
(3) 외적요인의 영향

5. 로컬 거버넌스의 시각에서의 접근
가. 로컬 거버넌스의 의의
나. 로컬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안사태’
(1) 문제점
(2) 발전방향

6. 결 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최근 우리 지방자치는 김영삼 정부이래 이루어진 제도적 구비와 세계적인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실제로 뒷받침되고 있는 권한위임∙사무배분 등 중앙에서 지방정부로의 지방분권정책은 다가 올 지방화시대에 청신호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분권의 경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함에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부안 핵폐기물 관리시설입지 및 유치사례와 같은 님비현상이 그 한 例이다. 현재 부안 핵폐기물관리시설 입지선정 및 유치와 관련하여 1년 가까이 정부와 주민간의 대립갈등구도 속에서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장∙단기적, 사회경제적으로도 크나 큰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열리는 지방화 시대에 핵폐기물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혐오시설의 입지선정 및 유치와 관련해서도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갈등대립 양상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지방분권의 활성화와 관련개념들을 검토해 보고, 현재 정부의 원자력정책과 부안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개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방분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정부와 주민간 갈등대립의 해결책을 나름대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한국원자력 문화재단,  http://www.knef.or.kr /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있어서 님비현상 극복 연구‘, 과학기술부, 2003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사업 홈페이지(http://jeonbuk.go.kr )
프레시안 홈페이지,  http://www.pressian.com
산업자원부 홈폐이지, http://www.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