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연습] 주주총회결의의하자

소개글

주총결의의 하자에 대한 발표문입니다.

목차

1. 問題의 所在
2. 株主總會決議瑕疵의 訴
3. 問題의 解決

본문내용

1. 問題의 所在

위 문제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것인데, 각각 어떤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주주총회의 하자라 함은 주식회사의 의사형성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私見)

(1)~(3) 은 주주총회결의 取消의 訴의 원인에 관한 것,
(4)는 주주총회결의 不存在確認의 訴에 관한 것,
(5)는 주주총회결의 無效確認의 訴에 관한 것,
(6)은 주주총회 不當決議의 取消․變更의 訴에 관한 것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사안이 과연 取消의 사유이냐 無效 또는 不存在 등의 사유이냐를 구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각의 사유에 해당될 때 절차적인 해결방법은 무엇이냐가 바로 그것이다.

참고 자료

상법사례연습 제3판, 정찬형 著
상법강의 (上) 제7판, 정찬형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