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핵문제에 대해...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북핵문제의 대두
Ⅲ.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려는 이유
Ⅳ. 북한 핵보유의 영향
Ⅴ. 현재 북핵 문제의 추세
Ⅵ. 북핵과 관련한 주변강대국의 입장
Ⅶ. 북핵문제의 해결 전망
Ⅷ. 결어

본문내용

둘째,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의 비핵국가들에게 미칠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경우, 한국이나 일본, 대만이 뒤따라 핵보유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핵 군비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 지역의 불안정이 가속화되리하고 보고 있다. 현재 일본은 4주 내에 수 백발의 핵무기를, 대만은 몇 달 내에 핵무장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좀더 현실적인 분석을 해 본다면, 한국과 일본은 두 가지 점에서 핵무장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양국은 각각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에 의해 미국의 안보우산 속에 편입되어 있다. 따라서 동맹조약을 깨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공개적으로 전술핵무기를 반입하여 양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개발 추진이 어렵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전력생산의 56%, 70%정도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원재료인 우라늄을 전량 해외의존하고 있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독자적인 핵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이미 두 차례나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한 적이 있는 대만의 경우는 미국과 별도의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전력생산의 원자력 의존도도 10% 남짓이기 때문에 국제적 압력을 감내하면서 핵개발에 착수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처럼 '대만의 핵개발'은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에 따른 결과로 나타날 수도도 있지만, 반대로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을 저지토록 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압력카드도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