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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론] 노사화합은 불가능한가

*지*
최초 등록일
2004.04.27
최종 저작일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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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동환경의 변화는 노동운동의 내용을 변화시켜 조직이나 단체교섭등의 세계적인 분권화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즉 기업또는 사업장 단위의 노동운동 내지 노조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된 점을 들수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전국 또는 산업별 조직이 근간이 되어 있는 곳에서 그러하며 기업내 노사관계에 대한 노조의 새로운 역할 분담을 암시하는 것이다.
1970년 말 또는 1980년대 중에 위기에 처한 기업이 경영자 주도로 노사관계의 대립구도를 협력구도로 전환코자 노력하자 노동조합측도 더러는 위기상황을 이해하고 리업측의 노력에 협력하기도 하였다. 부분적으로 실현된 것이기는 하지만, 노동조합의 역할 변화는 기업이 주도하여 과거의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렵력관계를 수축하고자 할 때 노동조합은 이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인 역할으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권익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지되고 신장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질서를 구척하고자 할 때 그것은 노동조합 간부에 의하여 먼저 이해되고 설득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가능하게 될 때 노동 조합이 앞장서서 노동조합원 내지 근로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대립에서 협력구도로의 전환에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려면 노동조합은 그 자체가 강한 노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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