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 [행정법]사인의 공법행위

목차

I. 사인의 공법행위
가. 의 의
나. 종 유
1. 사인의 지위에 의한 분류
2. 의사표시의 수에 의한 분류
3.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4. 성질에 의한 분류
5. 효과에 의한 분류
가) 분류
나) 자기완결적 공법행위
다)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다. 법적 특색
1. 사인의 공법행위와 제정법
2. 의사능력 행위능력
3. 대 리
4. 방 식
5. 효과발생시기
6. 의사의 결격, 하자있는 의사표시
라.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1. 수리행위
2. 신청에 따른 행위
3. 확인행위
마. 행정행위와의 관계


II. 공권과 반사적리익
가. 의 의
나.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준별론
다.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의 상대성
1. 법해석론에 의한 상대화
2. 반사적 이익론의 극복과 행정개입청구권

III.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가. 취소소송의 목적과 기능
나. 원고적격의 확대
1. 원고적격의 확대이유
가) 권리구제에 있어서의 개괄주의
나) 급부행위의 전개
다) 행정과정의 통제
2. 원고적격의 확대유형
가) 경업자의 원고적격
나) 지역주민의 원고적격
다) 소비자의 원고적격
3. 단체소송
다. 원고적격의 득상 승계

본문내용

I. 私人의 公法行爲

가. 意 義
1. 私人의 行爲내지는 私人의 立場에서의 行爲이나, 私法行爲와는 달리 公法的 效果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종류 및 성질이 다양하여 一般的 原則을 劃一的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그 法的 特質에 타당하는 법규 또는 法源則을 考察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우리 憲法 아래서는 行政의 민주화의 요청에 의하여 公法關係에서는 사인의 地位가 현저히 향상되어, 종래 사인의 公法行爲의 기본적 유형으로 인정되었던 申告 申請 訴訟提起이외에 納稅申告 등 일상생활에서의 사례가 많아, 그 성질 및 적용법규의 특수성을 명백히 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하여는 一般的 通則的 규정이 없으므로 學說 判例에 있어서의 解釋論의 경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公法關係에 있어서 사인이 행하는 행위를 총칭하여 사인의 公法行爲라고 부른다.

나. 種 類
여러가지 관점에서 분류할수 있다.
1. 私人의 地位에 의한 分類
가) 상인의 행위이기는 하지만 행정주체의 통치작용에 能動的으로 참가함을 목적으로, 다수인이 공동으로 행하는 행위
나) 行政主體에 대하여 사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이익을 받을 目的으로 행하는 行爲

참고 자료

박윤흔 行政法講義(上) 1997 博英社
윤량주 行政法槪論 2000 濟州大學校
강창운 行政法演習 1991 博英社